기재부, 내년도 8개 재정사업 핵심사업평가 과제 선정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등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정부는 지난 6월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신규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로 기획재정부‧민간전문가‧조세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재정투입‧집행실적‧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핵심사업평가 대상 8개 과제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이다.

기재부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2149개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지원 예산으로 2402억원을 배정했다. 공공부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민간 개발 보조 예산 80억원도 편성했다.

첨단도로교통체계는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양방향 교통시스템(C-ITS) 구축 실증사업비 126억원을 반영했다.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는 직접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간접 고용사업은 총사업비 20% 이내로 한정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졸취업 장려금(500만원) 지급 방식은 취업 때 일시 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바꿨다. 내년에 취업현장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2023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복잡한 산단 환경개선 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집약한다. 18개 사업이 13개로 줄어들게 된다. 산단 공모사업 경우 통한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가운데 민간 자본 투자 유치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내년에 5000개 추가 보급하고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지원이 끝나는 1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최대 7개 선별해 32억원 규모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신규 출자는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때 기존 미집행 출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했던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함으로써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재원배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