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최종 탈락…52개 대학 재정지원 못 받는다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확정

구조개혁위 "공정·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가결과에서 233개교는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주는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원이다.

탈락 대학 중 수도권 4년제 일반대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가 탈락했다.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제외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금이 끊기면 대학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른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들 대학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