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보료 인하 '효과 無'…은행 부담 더 늘었다

4대銀 지출 1년 새 1천억↑

금융당국 개선 방안 '무색'

국내 4대 시중은행 예금보험료 납입액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예금보험료 지출이 1년 전보다 1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쌓여만 가는 예보료가 금융권의 어깨만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선안을 시행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느끼는 금융비용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예보료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한 예보료는 총 84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1001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자금줄이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됐을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국민은행의 예보료 지출이 242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0.4%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216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1981억원으로 각각 13.6%와 22.8%씩 해당 금액이 증가했다. 우리은행이 낸 예보료도 8.2% 늘어난 193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 같은 비용 산출의 토대가 되는 은행 예·적금의 성장 속도는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이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 예보료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조사 대상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원화예수금 평균 잔액 증가율은 6.2%로 전년 동기 대비 1.9%p 낮아졌다. 예수금은 자유입출식 통장과 같은 요구불예금과 정기 예·적금 등 고객들이 은행에 예치한 돈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소비자 혜택 걸림돌 논란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부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문제는 금융당국이 예보료를 축소하겠다며 지난해 하반기 구조 개선을 단행했음에도, 실질적인 부담이 그 전보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이나마 예보료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금융권의 기대도 결국 실망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은행들이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말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다.

예컨대 5000만원 규모의 예금에서 1000만원이 예금담보대출일 경우 5000만원 전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예보료를 산출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보료를 내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편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보료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95년에 처음으로 예금자보호법이 마련된 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사용처 없이 적립금만 누적돼 왔음에도, 금융사들은 줄곧 같은 수준의 예보료를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도한 예보료 누수가 고객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결국 예보료를 향한 불만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공통된 목소리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들이 예보에 쌓아두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은 10조2458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의 예금보험기금 적립금도 각각 5조3767억원, 1조5738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에 없던 금융지원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예보료의 효율적 사용 방안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