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천억원…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확장적 재정 정책 펼쳐 위기 대응 가능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