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야 머리 맞댄다…2일 정책 토론회

허은아·조승래 의원 공동 주최

문체부·여가부·학계 전문가 참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각 의원실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토론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조승래 의원과 허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과 ‘조승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 의원은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년 동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여야가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인 만큼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달 5일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조 의원도 같은달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앞으로도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모두를 담아 청소년 보호와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청소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포스터.ⓒ허은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