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민 입학취소, 야만적이고 비열"…유은혜 책임론도

유은혜 지시 후 부산대 입장 변경

"특정 세력의 정무적 판단" 의심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 밝혀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산대의 결정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배후의 ‘특정 세력’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 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 취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제하는 반교육적·반인도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추 전 장관은 이 일의 책임자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됐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보궐선거 참패 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나아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며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며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