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 시세 60~80% 수준 책정"

정부가 민간 공공택자에서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 60~80% 수준으로 책정한단 방침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왼쪽)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국토부

정부가 민간 공공택자에서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 60~80% 수준으로 책정한단 방침이다.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란 전망이다.

25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수요자들이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당초 계획한 6만2000가구 사전청약 물량을 16만3000가구로 대폭 늘린단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10만1000가구 추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Q. 민간 사전청약이 처음 진행되는 만큼 분양가에 제일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공공과 마찬가지로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게 맞나.

-윤성원 1차관: 분양가는 결국 택지비+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택지비는 LH로부터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몇 차례에 걸쳐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가 될 텐데 LH 분양가보다는 민간 분양가가 조금 높거나 같다.

통상 민간 업체 브랜드는 내부 마감제가 LH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여거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HUG가 분양가를 심사하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많고 HUG 내 사전추정분양가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심의할 때 좀 더 현실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 정부로서는 크게 갈등은 없으리라고 본다.

Q. 과천, 태릉을 제외한 1만8000가구 공급 추진과정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나.

-김규철 단장: 태릉과 과천은 가장 관심이 많았고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지역들이다.일단 보완방안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 다른 부지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 용역에 착수했고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LH 여의도 부지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SOC 확충 등 방향으로 기본 구상 거의 완성돼 주택사업 승인 절차 준비 중. 서울 조달청은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이에 따라 청사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립외교원도 개발 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입주권 제한시점이 2월5일에서 6월29일로 변경되면서 각 후보지에서 막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김영한 정책관: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단계에서 거래 빈도와 외지인 거래비중 등 이상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문제 징후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불법·이상거래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투기거래가 성행됐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선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2단계 필터링을 거치는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Q. 1차 사전청약 물량에서 신혼부부 물량이 전체 60% 차지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사전청약에선 관련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지.

-1차의 경우 공공분양이어서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 등으로 특공 비율이 1차 대비 낮아져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될 예정이던 부지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변경돼 공급되는 것이어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쏠림 등의 문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Q. 현재 사전청약 제도와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유가 뭔지.

-가장 큰 차이는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 중복청약만 막고 있는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 포기 전까지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것.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최대한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업체의 경영 안정이나 분양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청약하고 포기하는 것을 제한했다.

Q. 사전청약 10만가구는 결국 공급하려는 물량을 앞당기는 효과만 있고 현재 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매수심리는 잠재우더라도 임대차수요가 늘어 전세난 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총량,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하고 획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전청약으로 예정된 공급을 당겨서 조기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 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

임대차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고 매수 안정과 전세시장 안정도 동시에 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Q. 가장 빠른 입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지.

-사전청약 물량은 평균 2~3년 뒤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이후 3년 정도 지나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2년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입주까지 보면 5년 뒤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다. 단순한 정부의 희망, 일방적인 공급이란 평가에는 오해가 있다. 사전청약 특장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가 약속한 계획물량 이상의 물량이 차질 없이 사전청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태릉CC의 경우, 공공임대 중 일부 물량을 노원구민에게 제공한다는 식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 달래기 위한 어떤 혜택 등을 논의하고 있는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 노원구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해서도 법정비율인 35%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다.

Q. 태릉CC 물량이 줄면서 이미 지난해 SH 정비계획 등에 포함된 하계5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대체물량이 언급됐다. 기존 물량을 대체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과 차이점은 뭔지.

-하계5단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존 공개된 입지지만 사업 진척이 더디거나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수락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 공개되는 입지고 희망촌, 하계5단지는 사업을 좀 더 빨리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 달라.

이달 말 발표하는 신규택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9000가구 정도를 당초 발표 예정 물량에서 추가해 발표할 계획인데, 해당 물량은 태릉과 인근 지역에 있는 신규 입지로서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