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0만 가구 추가 확보…24년까지 총 16만3000가구 공급

민간사업으로 대다수 공급, 공공택지 6개월 내 사전청약 조건 매각

3080+ 공공사업까지 사전청약 확대…1만4000가구 대상 편입

정부가 사전청약으로 10만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

정부가 사전청약으로 10만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대다수는 수도권 물량으로, 주택 매매 수요를 사전청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가격상승이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민간분양 및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총 물량(16만3000가구) 중 13만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추가 공급 물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시행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총 8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의 경우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면 향후 택지 공급 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3080+ 공공사업에서 도입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물량에서 나온다. 내후년까지 총 1만40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편입된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따라서 주민동의(3분의 2) 요건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통화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