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본격화…5년간 7만가구 공급

기존 공급물량의 2배 규모

주변시세 80% 이하, 최장 20년 거주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장기전세주택을 7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단 계획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이 본격화한다.

24일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장기전세주택을 7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도입된 이후 14년간 공급된 약 3만3000가구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은 과거 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제도다.

당장 27일부터 장기전세주택 1900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다음 달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처음 공급되는 주택물량이다.

1900가구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와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 입주자 583가구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 예정된 예비입주자 1317가구 등이다.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377만원 ▲60~85㎡이하 4억2411만원 ▲85㎡초과 6억688만원 수준이다.

85㎡ 이하 주택형은 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종합주택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신규 공급물량 중 약 250가구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시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입주자가 나간 뒤 새 입주자를 모집하던 것에서 주택청약과 같이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한단 방침이다. 다음 입주자 선정까지 수개월 간 비어있던 집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임대업무 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도 대거 위촉한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만다 심사해 변동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증감을 조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또 다른 방식으로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 중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간 7만가구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