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마구 폭행…'아동학대' 유죄

재판부 "피해 아동 울면서 엄마에 안겨…상당한 정신적 충격"

"죄책 무겁지만, 아내가 처벌 불원"…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마구 폭행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을 B씨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도 A씨는 계속 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 C(1)군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C군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A씨는 "너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며 B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계속 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캡처 화면을 보면 바로 옆에서 폭행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