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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로 사유재산 강탈"…공공재개발, 지역주민들 반발


입력 2021.08.23 10:46 수정 2021.08.23 10:4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흑석2·신설1·금호23구역 등 비대위, 서울시에 질의서 전달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흑석2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 관계 없이 공공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다수결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 침탈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냐"며 "반대 주민들이 3배 이상 많은 토지를 보유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서울시와 SH,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서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도시재생 등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에게 "신설1구역은 평생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작게나마 본인의 소유건물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과 영세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지분 쪼개기, 투기 등을 일삼는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재개발이 과연 맞는지 근본 취지에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넒혀 나가며 매일 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개발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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