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문재인·민주당 독재로 가는길”

“언론중재법은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어제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이른바 언론중재법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길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재로 가는 길 끝에는 침묵만 남을 것이다. 그 누구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철퇴를 맞을 것이고, 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쓰면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해 “청와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닫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뜻을 모르지 않다. 아무 말이 없으니 더욱 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독재로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힐난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의 통과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입에 재갈이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론장의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하는,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