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여론몰이용 수사유출 그만해야"

여주지청 찾아 "정정당당한 절차 통해 공개"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롯데 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과 만나 "수사 유출을 통한 여론몰이를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방문, 평검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보호기관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검사의 역할과 상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등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의 새로운 역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판수행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추진하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보고받은 뒤 "상고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수사결과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안전관리 의무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주의의무와 위반 시 대응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