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4단계 연장…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송구"

국무회의서 "실질적 도움 찾아서 고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면서 "매우 뜻 깊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유지 등의 방안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