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타 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돼"

매표행위 비판엔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이냐"

재정부담 대해선 "도민 부담 없고 기존 예산 손댈 필요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데일리안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타 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보편 지급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166만 명 추산)에게도 재난 지원금(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민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라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지원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하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 방침이 '88% 제외 나머지는 지급하지 말라'가 아니고, '재정여력 때문에 88%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정부 방침대로 제한해서 매칭으로 끝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급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라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