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시점, 평의 횟수에 달렸다…노무현은 11회, 박근혜 8회

헌재, 윤 대통령 변론기일 마무리…재판관 전원 모여 평의 진행

주말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평의…10여차례 이뤄지면 2주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은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통해 탄핵심판 결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차례의 평의를 거쳐 결정문이 작성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평의와 평결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2~3일 전쯤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중계 여부와 시간도 함께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