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첫 공약으로 '규제 모라토리엄'…"임대차3법 등 전면 재검토"

"취임 후 100일 간 규제 신설 X"

"文정부가 만든 불량규제도 전수조사해 재검토"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정책 공약으로 '규제 모라토리엄(중단)'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3일 여의도 캠프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반시장·반기업적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1년에 1000~1500개에 달하는 규제가 나오는데, 취임 이후 새로운 규제 신설 등은 100일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 기간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 과다한 것 등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를 '불량 규제'라고 규정한 뒤 이 정부가 만든 3500여 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수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기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것들은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혁 대상의 사례로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포함된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대출을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