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묻따' 공급폭탄 투척…與 반성도 고민도 없는 부동산공약

세부적 구상 없이 '일단 질러'식 공약

文 공급대책 문제점 파악이 먼저

"포퓰리즘식 정책, 국민 현혹만 시킬 뿐"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만 반복하다 제때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하지만 대부분 공약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에만 치우친 모습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폭탄'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며 280만가구 규모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겠단 목표다.

정 전 총리는 280만가구 중 130만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 등이다. 나머지 150만가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공급을 유도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전국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의 40% 이상인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입지에 마련된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일환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 일대에 3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DB

이 지사는 통상 작은 평형대가 주를 이뤘던 공공임대주택을 전용 85㎡(33평)의 역세권 아파트로 공급해 월 6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인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 일대에 3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공항 이전에 따라 고도제한이 풀리면 인근에 4만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후보가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지만,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은 없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세 유력 인사의 부동산공약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 보인다. 정부는 8·4대책, 2·4대책 등을 통해 약 100만가구 규모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전 대책까지 모두 더하면 문재인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수도권에만 189만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지자체·주민반발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급물량에만 치우친 탓에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주택공급이 더디게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가 목표한 공급계획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는 이들 물량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호하며 구체적인 부지나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빠져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상당한 물량이므로 추진에 앞서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염두해야 한다"며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우선 세우고 물량을 정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 계획 역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단 평가가 나온다. 서울공항 이전은 선거철 단골로 등장했지만 국가안보 등을 문제로 실제 추진되지 못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은 서울을 방어하는 전투비행단이 있고 미국과도 관계가 있는 곳"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 고민없이 얘기한 것이어서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이라면 현재 시장 상황과 현 정부 정책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공약,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 표를 의식한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오히려 국민을 현혹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