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신경전

與 "가짜뉴스 피해 바로 잡아야…입법 관철"

野 "권력자 위한 법안…언론에 재갈 물린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가짜뉴스의 피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달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대한 규제 악법으로 대안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각계에서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자유 민주주의 실현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라며 "징벌적 손해 배상과 온라인상 열람 차단 청구 등을 언론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나 보도를 막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고 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비단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단지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국민을 구제하는 법으로 생각을 바꾸라"며 정면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게 아니라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했을 때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정정보도 신청은 5만2270건, 피해 구제율은 74%다. 10건 중 7건은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고 최근 1년여 동안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야당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갖고 상임위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