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차기 국립외교원장 "한미연합훈련, 안해도 된다"

연합훈련을 '국지 전쟁 연습'에 비유

훈련 내용, 北에 알리자는 주장도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천주평화연합/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공개 요구한 가운데 차기 국립외교원장으로 발탁된 인사가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 쓴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연합훈련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소형 전술핵 등 각종 '비대칭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전력 우위를 전제로 연합훈련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작동 시에는 '국지전쟁 연습' 성격을 띠는 연합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해 연합훈련 불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을 개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개발했다"며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 능력이 없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신의를 지키고 미국 요청에 따라 핵개발을 안 했으니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상훈련으로 하는 국지 전쟁에 대한 연습(연합훈련)은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때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여정이 이야기 했으니 성의 표시해야"

홍 수석연구위원은 '김여정 하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연합훈련 연기론과 관련해선 "사실 (남북)통신선을 연결하던 그때 이니셔티브를 잡았어야 한다"며 "미국 측에 '미안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맞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합훈련을) 연기합시다'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거듭 합의한 상황에서 '독자 드라이브'를 꾀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홍 수석연구위원은 연합훈련의 구체적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간파되면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연합훈련에) 들어있다"며 "수백 곳을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안정화 작전 훈련이 있다"며 "한미 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참수훈련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며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며 관련 훈련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수훈련은 우리 특전사령부가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으로, 김정은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

그는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이런 훈련은 이번에 안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라도 밝혀야 한다"며 "방어훈련이라는 취지를 좀 더 강화해 규모도 줄일 필요가 있다. 김여정이 이야기했으니 조금 성의 표시를 하면 남북관계가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