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204건 검찰 송치

총 253건 조사…징역 66건·벌금 92건

소방활동방해수사.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수사대가 조사한 사건은 모두 253건으로, 이 가운데 구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대가 검찰로 넘긴 204건 중 재판으로 징역 66건·벌금 92건이 확정됐다. 또 26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19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