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진단①] “임대 말고 내집!”…잘못 짚은 기본주택 100만 공약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가구 포함 총 250만가구 공급

“집이 정부미(米)냐” 비난 댓글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낮아…공급된다 해도 또 반(反)시장 논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으로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기본시리즈’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각 기본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빗발쳤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진짜 ‘내 집’이지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니즈(needs)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난, 서민, 열악 등이었다”며 “지금까지는 13평형 정도(가 공공주택 매물이었다면) 33평까지 (공급해) 내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공공주택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본주택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만약 공급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와 맞지 않는 단순한 물량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 한 채를 지을 때에도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현재 3기 신도시 등 지구 지정 하는 것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저렴하게 공급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또 세금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평생을 한 곳에서 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변하는데 살만한 주택이라고 해도 한 곳에 있기 보단 삶에 맞춰 이동도 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지금껏 추진이 안됐던 이상적인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표본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집이 정부미(米)냐”, “아니 임대 말고 내 집을 갖고 싶단 말이다”, “본인은 분당 집에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에 살라고?”, “살다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듣게 되다니, 이제 누구의 말도 안 믿는다” 등의 비난이 넘쳐났다.

결국 또 시장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공약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주택 공약도 결국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건데 기존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으론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됐던 걸 또 되풀이하는 셈”이라며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지금의 쏠림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서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로 집값 안정에 실패한 것을 봐왔음에도 달라질 것 없는 공약을 내놨다”며 “노동의 대가를 무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도 경제 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공약이다. 또 시장경제주의와 반대되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부동산 진단②] 실패한 정책 또…상한제·원가공개 부작용 해법있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