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말 대로면 임대차법 문제없는데…영문 모를 '전세대란'

매물 부족 현상 일부 지역 문제라더니…서울 전역 절반 '뚝'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에 "국민과의 전쟁 선포냐" 비판 봇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세매물 부족은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의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전세매물 부족은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법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현재의 전셋값 급등은 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영문 모를 일인 셈이다.

하지만 시장 불안은 정책 실패가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세매물 부족은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매물 자체가 사라졌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매물 부족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인은 임대차법이 아닌 재건축 이주수요라는 의미다.

하지만 매물 부족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한 강남권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실에 의하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23건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31일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서울 25개구 모두 전세매물이 절반 이상 줄었다.

앞서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을 옹호한 바 있다. 지난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선 "임대차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고,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5% 인상률이 적용됐다"고 말한 바 있다.

부작용도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통계 등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편법 거래를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국민들의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국민과의 전쟁이냐", "임대차법 부작용이 아니면 전셋값은 저절로 올랐냐" 등 반응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불안의 원인이 명백한데, 정책 실패라 말하지 않고 계속 다른 탓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원인 분석이 계속되는 한 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