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포인트 사면 못할 바 아니지만… 대통령, 그럴 분 아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수사인력 부족 "잘못된 보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형 성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수사협력단 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근 신임 공익법무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고받자마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