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北, 대선 지렛대 삼아 식량‧코로나백신 요구할 수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이 결렬된 후 냉각기에 들어섰던 남북관계가 2년 반 만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그 훈풍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친서에서 정상회담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내년을 앞두고 대선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남북정상회담은 피하겠다는 확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기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 이벤트가 어느 정치 세력에게 이로울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선이라는 우리의 정치 일정을 지렛대로 식량이나 코로나백신 지원을 요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제재를 돌파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굳혀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68주년인 27일 연설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와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낙동강의 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이 7·27 연설에서 당연히 격하게 언급했어야 할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부터 점차 대화를 향해 몸을 풀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북핵이 더 증강된 현실 앞에서도 연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정부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남북카드를 활용하고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고, 그러면 북핵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과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된 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