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다수에 25만원…상대적 여유 있는 분들에 양해 구해"

"기준 대폭 완화…취약계층 10만원 추가 지원

준비절차 단축해 소상공인 빠르게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양해를 구했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높이며 국민의 약 88%에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취지에 대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