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최재형 "여론조작 다 아는데…文대통령 침묵은 국민 무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가장 책임져야할 분이 침묵" 비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2일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당 태영호 의원을 만나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재직 중 자신이 감사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의혹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설화 논란'에 대해 "윤 전 총장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이제) 시작했다. 저 스스로도 여러 행보에 대해 아픈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말했다.

▲'주군을 지켜라?'…'댓글 조작 유죄'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되레 상승

청와대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이 난지 사흘째인 23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 출범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되레 상승세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지사 댓글 조작 유죄 판결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 JTBC 방송에 출연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말씀은 잘 듣고 있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낼 경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통성 훼손 공세에 명분이 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이유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저쪽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나 많은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는가"라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발표를 하는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었다면 결코 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딸 컨퍼런스 참석 똑똑히 봤다…허깨비 봤겠나, 어이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가 인턴활동을 하지도 않고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저는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활동을 시켰다"며 "당시 저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이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며 ”이상이 종합돼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양모가 하는 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하다 아이 복부 다쳤을 수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복부를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 액땜은 공무원 몫?…세종청사 절전 강행 사태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 실내 온도를 28도로 강제해놔 죽겠습니다. 특히 제 자리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창가여서 온몸에 땀이 흥건해 속옷 위 아래까지 축축이 다 젖습니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오판으로 전력수요에 대처하지 못한 피해를 왜 다른 부처 공무원들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른 '대서(大暑)' 22일,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한 남성 공무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속내를 털어놨다.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위기가 도래하자 정부가 공공기관 에어컨 자제령을 내린 탓이다. 공공기관 냉방 사용자제를 권고한 건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여름철 실내 온도 26~27도를 준수해야 한다. 올해는 더 강화된 기준인 '냉방기 순차 운휴'가 내려졌다. 954개 공공기관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7월 넷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최대 전력 사용 시간인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30분간 돌아가면서 냉방기를 끄거나 설정온도를 28도에 맞춰야 한다.

세종청사가 '찜통청사'가 되자 공무원들 원성이 자자하다. 아무리 국가 방침에 따라야 하는 공무원이지만 이번엔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다. 한 20대 여성 공무원은 "실내온도 28도가 넘으면 선풍기에서도 열이 나와 불쾌감마저 듭니다"라며 "청사를 찜질방으로 만들어놓고 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볼멘소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