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2심 알선수재 혐의 등 유죄·뇌물수수 혐의 무죄…피선거권 5년 제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의원 당선인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원 전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받은 5000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