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난이다' 사과문에 더욱 들끊는 '일산 학폭'…변호사에 처벌수위 물어보니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이 촬영된 동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난이다' 사과문에 더욱 들끊는 '일산 학폭'…변호사에 처벌수위 물어보니

대낮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일산 학폭 영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장난이었다"는 사과문까지 올리자 시민들이 더욱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유포된 영상만 보더라도 특수폭행,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미온한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일산 학폭' 영상에는 남학생 1명이 피해 학생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여학생 1명이 담배를 피우며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학생은 목을 조르는 손이 풀리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나머지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마냥 지켜보기만 했다.

법률사무소 유일 이호진 변호사는 "영상에 나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 및 상해, 성기 부분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가 당연히 적용된다"며 "특히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학생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그렇게 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인 이상이 범행한 특수폭행,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더욱 무겁게 다뤄질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잠재적 확진자?"…선제검사 의무화에 학원 강사들 뿔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권고와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원 강사들은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원 강사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지자체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강사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학원 종사자와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지난 9일 인권위에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2년차 강사 박모(25)씨는 "학원 강사의 잦은 진단검사는 '강사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겠다'는 인식보다는 강사를 '잠재적 확진자'란 인식으로 주변에 각인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는 강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언제까지 광클만 해야 하나"…40대 이하 2200만명, 백신예약 대란 다가온다

다음 달부터 40대 이하 약 2200만명의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만 55~59세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된 데 이어 네이버·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까지 오류가 나면서 백신 접종 희망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잔여백신 확인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잔여백신 예약 페이지에서 잔여백신 보유량이 없는 데도 백신 물량이 있다고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오류가 난 것이다.

백신 사전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상황은 이미 두 달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지난 12일 만 55~59세를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서버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됐다. 지난 달 1일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의 얀센 백신 접종 예약 때도 한꺼번에 예약 접수 신청이 쇄도하면서 접속이 지연됐다. 5월에는 70~74세가 예약을 시작할 때도 수십 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40대 이하 예약은 50대 예약보다 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40대 이하 접종대상 인구는 약 2200만명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또 잔여백신 예약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알고 있고 50대 예약 조기 마감 사태까지 학습한 만큼 40대 이하 접종 희망자들은 초반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접종 예약을 앞둔 40대 이하 접종 희망자들이 "언제까지 광클만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당인 최재형 ②] 尹 대체재?…결단력·도덕성에선 '플랜A'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속전속결 국민의힘 입당 결단을 내리며 정치권의 호평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체재' 격이라는 기존의 정치권 해석에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지지율과 인지도 면에서 윤 전 총장에 비해 열세지만, '정당인'으로서의 장기 행보를 고려하면 결단력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는다는 평가다.

16일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의 가장 돋보이는 장점 중 하나로 '결단력'을 꼽고 있다. 최 전 원장이 대권 등판설이 돌자 일찌감치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물러난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것에 정치권은 꽤 놀란 분위기다.

감사원장직 사퇴 이후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나 감사원장직에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청해부대 34진 장병 49명 간이검사서 양성…"대량 확진 불가피한 상황"

현재 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 49명이 추가 간이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장은 이날 새벽 부대원 가족들에게 간이검사 진행 상황과 부대원 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에서는 "어제(15일) 15시경(현지시각) PCR 검사 결과에 앞서 첫 50명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명을 빼고 모두 양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대장은 "PCR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량 확진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며 "지난 6명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사전 항원검사 결과도 모두 양성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