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추경 명분 잃었다”

여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강행

결국 ‘빚 없는 추경’ 명분 상실

“당정, 앞으로 함께할 수 있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 특히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을 일부 강성 의원들이 뒤집는 것은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무엇보다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명분을 잃게 만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2차 추경안을 추진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을 강조했다. 나아가 초과 세수 일부로 기존 채무를 갚겠다고 했고, 기재부는 실제 2조원을 국채 상환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면 4조원에서 4조5000억원 가량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 예산 2조원을 재난지원금에 쓰더라도 최소 2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여당에서는 초과 세수 전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내놓은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예상보다 3조9000억원 많은 국세가 걷힐 거라며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졌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히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정부 추계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꾸 돈을 풀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던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협의가 뒤집힌 부분에 대해 “여당의 당정협의 번복은 결국 당정 간 충돌만 만드는 것”이라며 “협의 때 다들 모여서 의견을 모아놓고 당내 강성파들 주장에 지도부가 밀려서 번복하면 앞으로 당정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민주당 주장은 명분이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주려면 당연히 세수가 불충분하고, 그러면 다시 국채를 찍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최초에 내세웠던 주장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실제 재난을 당한 사람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에 초점을 둬야지 전 국민에 나눠주면 정말 도움을 줘야 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건 추경 명분에도 안 맞고 재정 파탄만 가져오는 문제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민주당 생각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대선용 표를 얻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 표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며 “예전에 돈은 받고 표는 다른 데 찍는다는 말이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국가재정을 쓰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도 “특히 최근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추경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특히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2차)추경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 재정건전성 걱정을 하니까 여당이나 정부나 모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냐”며 “그래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추경안을 만들어놓고 이제야 빚을 내겠다고 하면 결국 졸속 추경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추경 효과를 높이고 (빚 없는 추경이라는)명분을 지키려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또는 그보다 더 적은 범위에만 지급하고, 차라리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