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교체 않으면 개혁꾼‧선동가 판칠 것"

진보학계 원로 최장집 만나 "승자 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냐"

"자유시장경제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의 공정한 경제 질서 중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보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최 교수와 만나 2시간 45분가량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국정의 의사 결정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면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정치참여 선언에서 내세웠던 '자유주의'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는 승자와 사회적 상층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만든 배경과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