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확인사살"…국민의힘,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맹공

2022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

원희룡 "소상공인 죽으라는 건가"

하태경 "확인사살 文정부 제정신?"

황교안 "아집·무책임 책임 물어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책정하며 올해 대비 5.1% 인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확인사살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버림받은 국민인가"라며 "거리를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해 공실일 정도로 버티기조차 어려운 시기인데 최저임금 5.1% 인상이 웬 말인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 주휴수당을 합산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003원으로 주휴수당으로 쪼개기 일자리가 만연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마저도 위태롭게 생겼다"며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알바조차 사라지게 된다. 취업 준비생이 취업 전 생계유지할 알바 자리도 씨가 마를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보다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혁을 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면 쪼개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최저임금의 수준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사태이며 종료 시점을 속단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희망고문을 반복하던 문 대통령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라며 "순서가 바뀌었다. 정상화된 이후, 터널을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와중에 최저임금 5% 인상 바이러스 살포로 죽지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확인 사살하는 문재인 정부는 제정신인가"라며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과 노총위원들이 이렇게 합의했다. 역시나 기준은 엿장수 맘대로"라 지적했다.

하 의원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로 망연자실해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바이러스까지 살포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가"라 꼬집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폭탄에 시달리며 죽음의 계곡을 넘고 있다.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도 모자란 상황인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마자 최저임금을 5.1%나 인상하는 것은 확인사살에 다름 아닌 행위"라 비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널뛰기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들 임금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린 지난 4년간 충분히 확인한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인 거대노조가 정부와 작당을 해서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거대노조가 아닌 경제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널뛰기가 아닌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뜯어고칠 것"이라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도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롤러코스터가 중소상공인을 다 죽였다"며 "최저임금이 실무적인 결정주체 모두가 반발하는 가운데 결정됐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처절한 절규에 비하면 '반발'도 딴 동네 이야기"라 성토했다.

황 전 대표는 "중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노동자도 대기업 등 소수만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이다. 반면, 대부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모두 문재인정권의 소아병적 쇼맨십과 아집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상률로만 보면 박근혜정부와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견디기 힘든 경착륙"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권 초기 피눈물 나는 절규, 처절한 반대 속에서도 인상률을 16.4%, 10.9%라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렸다. 그때 사업장 문을 닫았던 분 상당수가 지금 실업자로 다시 미취업 노동자가 된 것"이라며 "이후 경기가 급전직하하자 1~2%대로 인상률을 낮추더니, 올해 대선을 앞두고 5%대로 다시 올렸다. 정말 가증스러운 정책이고 정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는 "이런 아집과 무책임을 야당이 밝히고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책임정치"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