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인도적 지원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침묵'

"北 인권 악화, 김정은 정권 책임"

미국 국무부 전경(자료사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북한 외무성의 입장 발표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소속 연구원 개인명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난을 언급하며 '미국이 인도적 지원과 인권을 연계해 내정간섭을 꾀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수혜국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1년 넘게 걸어 잠근 북한은 경제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권 이슈를 부각시킬 경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폭될 수 있어 미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무부는 김정은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원칙론'을 재천명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주민들의 재원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를 전달하는 데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며 "기존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등 대북 지원 의사를 피력하며 제시한 '조건'인 실질적 주민 인권 개선 여부 확인(모니터링)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北, 美 지원 원하는 듯"

한편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백지수표'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 고위 관리가 나서 미국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지원을 원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주요 당국자가 아닌 외무성 연구원 개인 명의로 미국을 비판한 것은 외부 지원을 언제든 수용할 수 있도록 운신 폭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 원칙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북한은 자국의 식량 부족과 백신 부재로 인해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