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사전청약, 집값 안정 효과 얼마나

노형욱 “태릉골프장 대체지 확보 조정가능”

“서울 집값, 당장 안정 어려워…전세 불안 가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줄이되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이달부터 12월까지 인천계양을 필두로 3기신도시 3만여가구의 사전청약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여전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오는 16일 인천 계양, 위례 등 5곳에서 4300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이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이 1945가구 등이다.

이처럼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되면서 공급 시그널로 집값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사전청약만으론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당장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층을 다독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본 청약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3~4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에 이르는 만큼 청약 대기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착공을 앞두고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진행된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입주가 시작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진정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청약을 진행하더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공급 규모와 시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 예정된 공급물량이 줄거나 취소될 경우, 주택 매수세를 자극할 가능성 역시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지 가운데 ‘알짜’로 평가되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은 해당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줄이되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축소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태릉은 지난해 8·4공급대책 발표 당시 최대 공급지역으로 꼽혔지만 노원구민들이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전셋값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급대책 보다는 이와 함께 양도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