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기자단 간담회
“확진자 1200명, 변화 상황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300명대를 넘어서면서 경기 진작책으로 내놓은 소비 쿠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예산 600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500~600명 정도 하다가 1200명이 되면서 우려가 크다”며 “이제 변화된 상황을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경제 당국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신 접종률 50% (달성 시점을) 8월 중순으로 봤다”며 “그렇지만 확진자가 1200명이 되면서 8월 말 9월 말도 이제 장담 못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일일 확진자 1000명 이상이 연말까지 간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변동된 방역상황과 정치권, 국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한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리지만 7월 7일 공포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600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며 “6000억원으로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2월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10월쯤 시행한다고 보면 7월 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급한 건 6000억원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소요를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4.2% 달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 따라서 어떻게 될지 큰 변수지만 지금 방역도 강력한 방역 조치로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