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르면 14일 발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5개 범주로 나눠 발표

인권보호·사법통제·제도개선·공익 대표자 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의 결과가 오는 14일이나 15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 협력, 제도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개 범주로 구성됐다"며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와의 단절·결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칭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점검에 대해선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감찰할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