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카드사, '적격비용' 갈등…업계 "인하 여력 없다"

적격비용 산출 초안 내달 발표

카드 수수료율 7년 새 2.8%p ↓

"금리·수수료 인하시 수익 악화"

정부와 카드사가 적격비용 재산정에 들어가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되는 수수료 수익 악화 전망에 신용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압박은 물론이고, 최근 원가를 깎아주는 가맹점 범위를 늘리는 법안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노동조합까지 지속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만큼, 적격비용과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삼정KPMG와 함께 적격비용 산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신업계는 적격비용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중으로 재산정 결과 초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법인인 삼정KPMG는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원가다. 이 비용이 낮아지면 가맹점 수수료율도 함께 인하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정 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율한다.

문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카드사와 정부·정치권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업계에서는 2012년 이후 카드 수수료율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2년 최고 3.6%에 달했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019년 최저 0.8%로 7년 만에 2.8%p나 급감했다. 반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적격비용과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카드 수수료율 인하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법률로 정해 '카드 적격비용 차감 조정'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상 '공공가맹점'으로 분류될 사업장은 ▲주유소 ▲충전소 ▲대중교통운전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학교 ▲요양기관 등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해당 '공공가맹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카드사 수익은 더 쪼그라들게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적격비용 조정에 대한 불만은 카드업계 노사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중이다. 지난달 신한·삼성·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 등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를 출범하고 현행 적격비용 산정 제도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이익이 줄어들 것이 분명해진 가운데 수수료 이익까지 낮아지면 카드사들은 수익을 낼 방도가 없어진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비용을 절감해 수익방어에 성공하긴 했지만 본업인 신용판매부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적격비용의 추가 인하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