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온라인 빠진 소비쿠폰 ‘무용지물’

8일 일일 확진자 1300명대 돌파

대면 중심 소비쿠폰 방향 바꿔야

일부에선 추경안 재편성 주장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한 소비쿠폰과 국민상생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수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현재 방식의 쿠폰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오늘 8월부터 소비쿠폰 발급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백신 접종률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일일 확진자 발생도 600명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면 숙박과 관광 등에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철도와 버스 등도 쿠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당국은 소비 쿠폰 발행을 9월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부 발표 후 10여 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6일 1212명을 시작으로 7일 1275명, 8일에는 1316명으로 늘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확진자 발생 전망을 추정한 결과, 7월 말 환자 수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1400명 정도”라면서 “상황이 악화할 시 2140명까지도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쿠폰 발행과 사용처에 대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발행 예정인 소비쿠폰은 농수산물 구매와 체육활동, 스포츠 관람 등 15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국민상생지원금과 카드 캐시백까지 포함하면 2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상생지원금 사용처를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맞췄다.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소비쿠폰과 상생지원금 사용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발행 시기를 조절하고 동시에 비대면 사용 방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나오는 상황인데 대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방역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소비쿠폰 사용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방역 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8월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백신)접종률 진도에 따라서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맞추는 부분은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상황별로 정책 추진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