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이냐 전국민이냐' 재난지원금 당정 신경전

윤호중 "주도권은 당에"…수정 예고

김부겸 "정부안 최선, 돈이 있어야"

'하위 90% 지급' 절충 가능성도

與 대선주자들도 대립하며 장외전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10만원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다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고 의회주의”라고 강조했다. 2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날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안 보고에 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언을 신청해 3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의원총회는 특별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관련 논의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소득 하위 90%에 지급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취지도 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과정에 행정 비용이 들고 소외되는 국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18년 하위 90%에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을 같은 맥락에서 결국 백지화하고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전례가 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선 김부겸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정부 측 입장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최선”이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를 지켜보자”고 했다.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느냐”고 반문한 뒤, “가용 재원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듭 대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내 논의가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하위 80%에 25만원씩 주지 말고 차라리 전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가난한 이들에게 줄 것을 줄여서 부자에게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고, 박 의원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순 논리”라고 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이 아닌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홍근 의원을 임시로 선출했다. 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원만한 합의로 23일 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상임위원장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