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선언식
지방분권·국민기본자산제 등 공약
후보 단일화 논의에는 선 긋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 저 김두관은 모든 권한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접민주제의 일환으로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며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 등을 국민투표에 부칠 법안으로 예시했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2023년 이후 출생자에게 6천만원 이상 자산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자산제 등을 공약했다. 또한 △국민주치의 △간병보험 확대 △100세 인생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출마선언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중에 한 분으로 모아지면 그 분을 중심으로 원팀으로 민주개혁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합종연횡이나 단일화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의 선언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박정·서삼석·서동영·김영배·전혜숙·박광온·양기대·이원욱·민병덕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축사에서 “김두관처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져온 훌륭한 동지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소신을 말하고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