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경으로 일자리 만든다더니…방역·노인일자리가 '6할'

추경 쏟아 창출하는 신규 일자리 16만명 中

방역,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9만명

하경방에 이어 재정일자리 위주 정책만 남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마친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경을 풀어 고용회복에 나선다고 했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6할이 방역 지원 계열과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고용 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정일자리만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재정 투입을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했지만 민간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역시 공공일자리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추경예산을 쏟는데 비해 고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고용 및 민생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60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16만4000명분을 창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으로 만드는 신규 일자리는 일시적이고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통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5만5000명)이 가장 많았고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확대(3만5000명)가 두 번째로 많았다.

▲AI·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1만8000명)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1만2000명) ▲여행·공연·체육 등 문화 분야 일자리(6000명)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6000명) ▲예술인 일자리 지원(2000명)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400명)이 뒤를 이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한 단기성 형태의 방역지원직과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를 합하면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60%가 넘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별반 달라질 것 없는 재정일자리 위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경방에 따르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총 144만2000개나 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3만명 확대한다고도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업자 위주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경기 회생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원 금액 역시 근로가 급여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 효과 자체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재정지원 위주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단기일자리 위주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고용유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투입된 재원 대비 사업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세에선 정부의 직접 일자리와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풀타임(전일제) 환산 고용률(FTE)'은 그간 정부가 주력했던 공공 단기 위주 일자리 정책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지표다. 풀타임 일자리는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로, 양질의 일자리 갯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고용률 60% 이상'은 고용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데 코로나19로 지난해 사상 처음 60% 밑으로 떨어진 FTE 고용률이 여전히 50%대를 맴돌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15세 이상 기준 FTE 고용률은 58.2%로 집계됐다. FTE 고용률은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로 떨어졌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58.6%로 급락했다. 지난해 전년 대비 3.4%P(포인트) 하락한 FTE 고용률이 올해 1~5월 들어 오히려 0.4%P 더 떨어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단기 공공성 형태라 정부의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듯 보인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 늘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업 주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정책적 제고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