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선언]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어"

"민주당 백혜련案 지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2019년 소위 '민주당 백혜련 안(案)'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갔을 당시, 검찰 구성원 중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라는 "비전과 목표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그는 "검찰 구성원이 인사권자·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로 표현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과 관련해선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공정한 기회를 줘가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페어플레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과 '공정한 검찰'이 "검찰개혁 비전이자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경제·정치적 강자의 '방탄'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질의를 받았을 당시에도 "국가의 사정 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공수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사 수사하는 것도 다 좋다. 권력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국민에 대해 법 집행을 할 때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며 가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의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