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재형 사의는 안좋은 선례"…권경애 "초유의 선례 수두룩 만들더니"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2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권경애 변호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꼬집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 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평가되는 민변 출신 인사이지만,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50분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리에서 물러난 최 전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임기를 약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사퇴했다. 최 원장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