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 수퍼 추경 편성…소득 하위 80% 재난지원

코로나19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에 사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상환 2조원 수준에서 활용한다.

박 의장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3조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12조~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당정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 대해서 추가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며 “상대적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대상해 소비 확대 시 일부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정부안이 7월 2일로 넘어오지만 최종 추경은 국회서 심의해서 의결해야 하기 떄문에,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며 “여야 논의 속에서 변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