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코로나19 극복 위한 확장 재정·완화적 통화기조 유지

1·2차 추경 연내 최대 집행 추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계속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나타난 금융지원 방안 표. ⓒ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과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7월 초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을 반영했다. 백신과 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포함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과 1·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경우 중앙정부 확장 기조에 맞춰 최대한 적극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교부세와 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지자체 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성장세 유지를 위해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불균형 누적에 유의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금융지원조치는 정상화를 진행한다. 채권시장 지원 프로그램은 기간 연장과 지원 조건을 보완·정비하고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9월까지 예정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향후 방역과 실물경제,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착륙을 추진한다. 필요하면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현 1조3500억원에서 2조원 수준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체채권 발생에 대비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을 통한 연계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