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삶 이렇게 어려운데
부동산 투기 한 사람이 부패를 잡겠다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며 접한 민생의 생생한 모습은 또다시 저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며 "힘겹게 고통을 이겨내려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과 야당 대표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수십억 원 은행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앉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잡겠다는 문 정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난의 피해는 불공평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구제가 아닌,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그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재주넘는 곰이고 문재인 정권은 돈 버는 왕서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는 선거용 인기 영합주의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잘못된 상황인식을 고집하고 무능 행진을 이어간다면, 이 정권하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정치적 배제와 국민 분열의 증폭,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실시, 부동산 정책 폭망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틀렸기에 처방도 틀렸고 처방이 틀렸기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 시켰다"라며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이지만 정권교체는 반사이익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성공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