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건보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등급 수정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발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해 모두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재산정을 통해 종합등급이 바뀐 기관은 준정부기관 5곳과 강소형 5곳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B(양호)에서 C(보통)로 등급이 낮아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우수)에서 B로 떨어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두 D(미흡)에서 C로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연구재단도 B에서 A(우수)로 올랐다.

강소형에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B에서 C로 내려갔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로 상승했고 한국보육진흥원은 E(아주미흡)에서 D로 올랐다.

이번 등급 변경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등급 상향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등급이 높아졌지만 2년 연속 D를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