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논의 재개 속도

90일 이내 처리 시 인앱결제 시행되는 10월 이전 통과 가능

TBS 감사청구권 대립 지속…야당 퇴장으로 ‘반쪽’ 회의 그쳐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 청구 불발에 항의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돼 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따라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해왔으나 이번 안건조정위 회부로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논의 재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TBS 감사청구권 관련 갈등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고성을 주고받았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이후 모두 퇴장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TBS 감사청구권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사람이 하는 방송이 무슨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리이며 무슨 국정감사 거리라고 여기 불러서 뭐 하실 겁니까”라며 “이게 바로 언론탄압”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이 절대 다수가 편파적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을 국회가 바로 잡자는 게 언론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여당의 언론탄압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하이에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TBS 관련 야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정쟁거리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자 조승래 의원은 “허은아 의원을 특정해서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