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국민 캐시백'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정부-국회, 카드 캐시백 한도 1인당 30만원 합의

여름휴가철 맞아 카드업계, 수익 증대 여부 관심

전산시스템 마련 부담…업계 "차라리 규제 풀어라"

정부와 국회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합의하면서 카드사들이 전산 시스템 마련을 위한 비용지출에 고심하고 있다. ⓒ픽사베이

카드사들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복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난지원금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배분되는 만큼 카드 사용이 늘어나 수익이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별 지급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 시스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캐시백 혜택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해 '역마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등장했다.

24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에 대한 1인당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데 동의했다. 올해 2분기 신용카드 결제액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사용한 소비자가 7월에 230만원을 결제했다면 증가분인 3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전환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여름철 휴가가 집중된 3분기에 캐시백 혜택을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라앉은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캐시백 정책이 의도와 달리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선 소상공인 소득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대형 품목(자동차, 가구) 등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가 크게 줄어든 계층을 위한 소비 진작이 아닌 소비 여력이 큰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아울러 캐시백 혜택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카드손익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손익은 2조5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087억원 대비 8.9%(2062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카드업계는 이 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서버증설을 위해 대규모 비용을 투자했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카드업계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대규모 카드손익을 거두고도 약 8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캐시백 정책이 실행되면 대규모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되는데다 개인별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혜택을 위해 대규모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카드론이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로 인한 수익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업계 형편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