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거리두고 김오수와 인연있는 특수통들 약진할 것"…檢중간간부 인사 전망

전문가 "정권이 원하고 김오수가 원하는 사람들 중 타협…'무색무취' 인사 가능성도"

최재성 가고 이철희 오면서 검찰발 논란 최대한 억제…"대선 앞두고 여론 안심시키려는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인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우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전면 해체 등 친정권적 일방 인사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친정부성향에 대한 비판 여론과 검찰 내부의 강한 불만을 고려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통상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가 발표되지만, 이번엔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직후에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박 장관은 이달 초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영전 등 무리한 고위급 간부 인사를 강행하면서 검찰 내부의 불만을 확신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패싱' 논란을 빚은 김 총장이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내부 신뢰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김 총장은 검찰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정부도 김 총장의 이런 처지를 무조건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친정권 인사인 김 총장을 임명했고 지난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도 이성윤을 고검장으로 앉히며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며 "대선 정국에 들어선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한 인사로 여론의 반감을 더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슬그머니 배제하되, 김 총장과 가까우면서도 편향성 논란은 적은 ‘무색무취’ 인사들을 주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정권은 비로소 검찰과 법무부가 화합을 이루고 불미스러운 대립과 갈등이 종식됐다는 신호를 부각시켜 여론을 안심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장달영 변호사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권도 이제는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미 정권 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인사 협의를 했겠지만 형식적으론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정통한 한 인사도 "결국 이번 인사는 정권이 원하는 사람들과 김오수 총장이 원하는 사람들의 접점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하지 않은 특수통들 가운데 김 총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약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과 달리 검찰에 대하는 정권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른바 '강성 친문'으로 평가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교체되면서, 검찰발 논란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이런 기조가 이번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교수는 "최 전 정무수석은 굉장히 야성적인 스타일이어서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며 "반면 이 정무수석은 나름 객관적인 태도를 지키려고 하면서 자연히 검찰 쪽에도 부담이 적어졌고, 애초 박 장관이 검찰을 잘 관리하고 있어 강하게 개입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추 전 장관과 비교할 때 박 장관은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있는 인물"이라며 "박 장관이 장관 이전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 보인다"고 설명했다.